■ 진행 : 최영주 앵커, 김경수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, 김형준 /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통합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.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게 전 국민이냐 아니면 소득하위 70%를 대상으로 지급할 거냐. 이렇게 당정 간에 굉장히 이견을 보였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접점을 찾았습니다.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.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
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.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. 재난지원금 추경에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]
긴급재난지원금, 이미 긴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색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당정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.
[최창렬]
맨 처음에 당정청은 하위 70%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위중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 30%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는 건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게 70%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 시기를 많이 놓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 계속 70%로 하게 된다면 여전히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보험으로 하느냐, 재산소득으로 하느냐, 자산으로 하느냐. 여러 가지 부동산을 포함하느냐, 안 하느냐. 이렇게 되다 보면 취지가 완전히 바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사실은 고소득자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어쨌든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는데. 이대로 갈 수는 없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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